상세정보
법해석학 : 법관은 어떻게 법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 저자
- 양천수 저
- 출판사
- 한국문화사
- 출판일
- 2021-05-14
- 등록일
- 2021-06-16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9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법규범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책은 법규범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룬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학 교과서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이른바 ‘학설대립’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학설대립을 판단해줄 수 있는 확고하고 결정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인지, 판례란 도대체 법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법은 과연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다룬다. 이 책은 그 동안 필자가 이러한 문제들과 마주하면서 고민하고 씨름한 결과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