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부의 축적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으로 채워지는 세상, 1970년대보다도 낮아진 자가주택 보유율, 1990년대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집값과 대출의 악순환, 우리들의 집은 어쩌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상품〉이 되었을까. 우리는 이제 집값 변동에 좌우되는 〈주택의 상품화〉, 〈주택의 금융화〉 시대에 살고 있다.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힘겨워지는 시대, 전 세계 집값 변동을 통해 그 원인을 추적한다. 이제 우리들의 집은,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
저자소개
2006년부터 영국의 싱크탱크이자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건설을 추구하는 New Economics Foundation, 즉 신경제재단에 몸담고 있는 수석경제학자로 그곳에서 화폐 및 금융개혁, 땅값과 집값의 경제학을 주로 다루는 연구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고 이런 영역들에 대한 광범위한 출판물들을 발표해왔다. 현대 화폐제도의 작용에 대한 종합적 안내서이자 미국과 영국의 여러 대학에서 금융 및 회계과목 교재로 쓰이는 『돈은 어디서 오는가?Where Does Money Come From?』의 대표저자이기도 하다. 사우샘프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대학의 경영대학원과 런던에 있는 시티대학교 정치경제연구센터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1장: 1950년대 이후로 부동산은 그 어떤 투자보다 수익률이 좋았다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약속부의 축적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으로 채워지는 세상주택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위기의 진원지다2장: 우리들의 집이 금융 자산으로 변모하기까지 집값 상승의 81퍼센트는 땅값 때문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땅입지를 둘러싼 경쟁, 그리고 그 가운데 놓인 우리들의 집1970년대보다도 낮아진 21세기의 자가주택 보유율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정부가 주택 시장을 보호하다신자유주의 시대, 주택을 매력적인 금융 자산으로 만들다 재산세도 낮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주는 미국세금 혜택으로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들다주택의 상품화에 동조하는 정부3장: 주택담보 대출은 어떻게 전 세계적인 폭발력을 갖게 되었을까 대출 증가만으로도 집값이 상승할 수 있을까1990년대부터 시작된 주택담보 대출의 전 세계적인 증가미국, 은행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다영국, 정부 주도의 규제 완화주택 금융 시장은 어떻게 전 세계 투자자들을 사로잡았나정부가 주택 구매를 독려하는 정치적인 이유집값 거품의 붕괴, 경제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오래 영향전 세계로 퍼져나간 집값과 대출의 악순환스페인과 아일랜드, 주택 공급이 늘어도 집값은 계속 상승한 이유4장: 정부와 중앙은행은 책임이 없는가 안정은 오히려 불안정을 초래한다집값 상승은 경제를 효과적으로 부양했을까중앙은행은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가주택담보 대출과 생애주기 가설은행의 부동산 담보에 대한 편애21세기의 집값 폭등은 정부와 중앙은행에 책임이 있다글로벌 자본의 로컬 부동산 시장 습격선진국들의 증권화 재도입유럽의 인증 제도, 부동산에 중독된 은행을 지원?5장: 주택 시장과 금융의 악순환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부동산은 지난 130년간 최고의 투자 대상금리보다 신용에 대한 통제를주주 이익 우선의 대형 민간은행, 글로벌 금융 위기의 한 원인 독일의 주택담보 대출이 GDP의 30퍼센트에 불과한 이유민간은행을 대신하는 국영은행들부동산이라는 담보물,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세제 개혁, 가치 상승분에 세금 부과OECD와 IMF도 인상을 촉구하는 부동산세토지를 투기의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싱가포르 정부, 국민 83퍼센트에 주택 임대주택 보유율이 낮은 나라가 경제와 금융의 변동에는 더 안정적6장: 우리의 집이 상품이 아닌 하나의 권리가 되기 위하여 시장에만 맡겨도 될까20세기 주택담보 대출 변천사상품이 아닌 거주를 위한 공간이 되기 위하여감사의 말 자료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