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판결문으로 공부하는 형사소송법 - 상
- 저자
- 김형율
- 출판사
- 이른아침
- 출판일
- 2007-04-30
- 등록일
- 2008-06-18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첫째, 2006년 11월까지의 최신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다.
둘째, 형사소송법의 핵심주제를 121개로 나누어 주제별로 각종 시험에 기출된 판례들을 포함한 중요판례로 문제를 구성하였고, 각 핵심주제별 1번 문제는 leading case가 되는 판례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대법원 반대의견도 가급적이면 많이 소개하여 보다 당해 주제에 관한 쟁점에 대한 이해의 접근이 쉽게 하였다.
셋째, 간략한 판례의 요지보다는 가급적이면 핵심이 되는 판례전문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고, 중요판시부분은 굵은 글씨와 별색으로 표시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넷째, 핵심판례의 경우에는 판례사안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옮긴 후에 간략한 평석도 달아 수험생들에게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섯째, 판례 문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핵심주제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조문을 문제로 구성하여 조문학습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였다.
여섯째, 기본서로 형사소송법을 학습하면서 이 책 한 권으로 모든 관련 판례를 쉽게 찾아 정리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일곱째,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 대비 실전 예상문제들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한 권의 별책부록으로 묶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