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국가 - 미국의 세계 지배와 힘의 논리
- 저자
- 노암 촘스키
- 출판사
- 두레
- 출판일
- 2001-10-15
- 등록일
- 2008-06-18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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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의 원칙이 어떻게 희생당하고 있으며, 반대로 '힘의 지배'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밝힌 책. 촘스키는 서방 강대국들, 특히 미국이 세계인권선언과 유엔헌장, 유엔총회의 결의안들, 그리고 국제법과 그 관행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등 국제 사회의 각종 규범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위반해왔는가를 치밀한 증거에 입각해 밝히고 있다.
촘스키는 미국이 어떻게 각종 국제 규범들로부터 면제되는 것처럼 행동해 왔으며, 이런 경향은 냉전체제가 종식되어 가공할 유일 초강대국이 된 후에도 어떻게 더 강화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카리브해 및 라틴아메리카에서, 동남아 여러 지역과 동티모르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잔인한 테러를 저지르는 독재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어떤 비참한 사태를 불러왔으며, 강력한 경제제재와 군사행동을 통해 제3세계 국가들을 어떤 참화 속에 빠트렸는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불량국가란 무슨 의미인가. 기본적 개념(협의의 개념)은 냉전이 끝났지만 미국은 아직도 세계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가. 미국이 국제적으로 내세우는 위협은 '국제테러', 라틴아메리카의 마약 밀매'등이고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불량국가'들의 위협이다. 그러나 불량국가는 매우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개념이다. 촘스키에 따르면 불량국가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나라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다. 강대국 - 그 자신은 (불량국가에서) 물론 면제된다 -의 명령을 거부한 나라의 의미도 있다.
예를 들어 쿠바는 국제테러에 개입했다는 주장 때문에 지도적인 불량국가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40년 넘게 쿠바에 대한 테러 공격을 자행했음에도 불량국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또한 극명한 예에 속한다. 이 나라는 자국에서의 몇몇 학살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이웃 국가들에서 6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1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똑같은 면죄부가 동티모르에서의 인도네시아와 같은 많은 나라들에 주어지고 있다고 촘스키는 지적한다.
촘스키는 이런 이중잣대가 강대국(미국)에 의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부당하게 적용되는지 매우 자세하게 분석하고 세밀한 비판을 가한다. 아울러 소련의 붕괴 후 미국은 자국의 안전보장과 대외 군사개입의 구실을 제3세계에서 찾고 있으며, 특히 중동의 급진적 민족주의를 새로운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